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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5

생활정보 2022. 5. 29.
생애최초특별공급 왜 도전해야 하나? 조건과 혜택 평생 단 한 번만 신청 가능하며 우선공급대상자라면 추첨 기회도 두 번이나 주고 1.1%에 해당하는 주택 취득세도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것이 바로 생애최초 특별공급이다. 정부에서 생애 처음으로 청약을 통해 주택을 구매하려는 사람을 배려가 필요한 계층으로 구분하여 일반공급처럼 치열한 경쟁을 치르지 않고 우선순위를 주겠다는 이야기다. 분양하는 모든 아파트가 생애 특공으로 공급하는 것은 아니고 먼저 85제곱미터 이하의 분양주택으로 투기과열지구 내 9억 원을 초과하는 주택은 재외 되며 국민주택의 경우는 건설량의 25% 이내, 민영주택은 10% 이내(공공택지-20% 이내)가 대상이다. 수십대 일 아니 수백 대 일의 청약률을 뚫지 않고도 특별공급을 통해서 내 집 마련이 가능하다니 신청 조건 등을 면밀히 살펴봐야..
생활정보 2022. 5. 28.
임금피크제 위헌판결 무효는 아니다 2022년 5월 26일 대법원에서 임피제 도입으로 정당한 이유 없이 나이만으로 차별대우를 받아 임금을 깎는 것은 무효라는 판결을 내렸다. 임금피크제란 호봉제를 운영하는 일본과 우리나라에만 가능한 제도로 호봉제 설계 시 정년으로 가장 높은 임금을 받는 55세이나, 정년이 60세로 연장되면서 임금피크 시점인 55세를 기준으로 만 60세가 될 때까지 일정률로 임금을 감액시키는 것이다. 2003년 신용보증기금에서 최초로 도입한 이후, 현재 정년제를 운영하는 약 35만 사업장 중 22%에 해당하는 7만여 사업장에서 임금피크제를 적용하고 있다. 임금피크제 목적과 유형 임금피크제를 도입한 목적은 한국이 고령화사회로 진입하게 되면서 호봉에 비례하여 느는 인건비의 부담이 커지고 이를 절감하기 위한 명예퇴직은 근로자의 대..
생활정보 2022. 5. 26.
재건축과 비교해서 알아보는 아파트리모델링사업 특징 낙후된 아파트의 주거환경을 개선할 수 있는 방법은 크게 재건축사업과 리모델링 사업으로 나눌 수 있다. 비교적 절차가 까다롭고 각종 규제가 많아 평균 사업기간이 오래 걸리는 재건축사업보다 규제가 덜한 리모델링 사업으로 선회하는 조합이 늘어나고 있어 2022년 3월 말 현재 리모델링 조합설립기준으로 전국에 112개 단지 9만 호(by 한국리모델링협회)가 리모델링 사업 추진 중이라고 한다. 기존 리모델링 사업을 시행하여 준공된 지구는 모두 서울에 위치해 있으며, 리모델링 사업으로 경기도 최초 이주를 앞두고 있던 분당 한솔 5단지가 최근 비대위가 시작한 소송에서 패소하여 사업 추진에 브레이크가 걸렸다. 추진 속도는 빠르지만 사업성이 비교적 낮아 수억 원의 추가분담금을 지불해야 하는 사업 특성상 이주까지 주민동의..
생활정보 2022. 5. 24.
소상공인 폐업점포 재도전 장려금 100만원 지급 결정 이는 최근 코로나 19 재확산으로 폐업을 결정하게 된 소상공인의 새로운 도전을 기원하며 정부에서 지급하는 장려금이다. 이미 2020년부터 작년 말까지 한시적으로 시행되었던 코로나 폐업지원금이 2022년 2차 추경에 500억이 반영되었다는 뉴스가 전해졌다. 이에 따라 기존 50만 원 지급에서 2배로 증액된, 1인당 100만 원씩 약 5만여곳이 폐업지원금을 받을 예정으로 아직 사업신청 관련 온라인 사이트가 오픈되지 않아 정확한 사항을 알 수 없으나 기존 사업의 정보를 활용하여 예산 소진 전에 신청할 수 있도록 미리 준비해 놓아야겠다. 폐업 점포 재도전 장려금 지원대상자 지난 사업 진행 시 대상 종료일 이후인 2021년 12월 17일부터 2022년 5월 30일까지 약 6개월간 신규로 폐업을 신고한 소상공인이 ..
생활정보 2022. 5. 21.
일회용컵 보증금제도 유예(12월), 보증금 모바일 앱 안내 환경부는 2022년 6월 10일 시행예정이었으나 업주들 반발에 6개월 유예시켜 12월 1일부터 전국 3만 8천여 개의 주요 커피판매점, 패스트푸드점 등을 대상으로 소비자가 음료 등을 구매 시 1회용 컵을 사용한다면 1개당 300원의 자원순환 보증금을 포함한 가격으로 구매하도록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등을 개정했다. 이는 폐기물 감량과 순환성 강화를 위한 것으로 이외에도 폴리염화비닐(PVC) 포장재 사용제한과 식당 내 1회용 물티슈 규제, 종이팩 재활용 확대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다. 1회용 컵 보증금 제도 적용대상 제도가 적용되는 사업장은 우선, 커피와 음료, 제과제빵 등 업종 전국 매장 수가 100개 이상인 가맹점 사업자와 휴게음식점 영업, 일반음식점 영..
생활정보 2022. 5. 20.
페이스리프트 2022년 현대 더뉴펠리세이드 가격 연비 스펙 맥스크루즈 후속으로 2018년 12월 출시한 전류구동 기반 SUV인 현대 팰리세이드는 그야말로 선풍적인 인기를 끌었다. 중형 SUV 싼타페와 비슷한 가격대의 준대형 SUV는 출시하자마자 줄을 섰으나 프레임 마감처리가 미흡하고 고급형 내장재 적용부위가 적어 아쉬운 부분이 있었다. 이러한 단점을 보완한 페이스리프트 모델인 더뉴펠리세이드가 출시되어 5월 19일부터 국내 판매를 시작한다. 전작과 비교해 더 넓어진 캐스케이드 그릴과 터치형 공조제어장치, 일체형 슬림 에어벤트를 탑재하였다. 이를 위해여 5월 19일부터 6월 6일 서울시 종로구 익선동에 전시공간인 펠리세이드 하우스를 운영할 것이라고 밝혔다. 예약 없이 누구나 관람 가능한 차량이 전시된 갤러리와 현대차 홈페이지와 네이버 예약 등 사전예약을 통해 방문 ..
생활정보 2022. 5. 17.
중대재해처벌법 및 시행령 대상과 교육 중대재해 처벌법이란 중대재해를 예방하고 시민과 노동자의 생명과 신체를 보호하기 위해 제정되었으며 대상으로는 사업주, 경영책임자, 법인의 처벌 등을 규정하여 사고 발생 시 기업에 책임을 엄격히 물어 사업주 형사처분을 강화하는 것이 주요 내용으로 대상자들은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 왜 이 법이 만들어졌을까? 한국은 OECD 국가 대비 산업재해 사고 발생건수가 높고 사망사고가 빈번하게 일어나는 편에 속하며 사고 발생 시 기업 책임자는 고작 집행유예를 받거나 풀려나는 일이 많아 해마다 중대재해 건수는 가파르게 증가하고 있다. 이를 바로잡기 위해서 근로현장에 안전보건관리체계를 구축하고 위험 요소를 미리 없애는 등 기업이 현장 환경을 안전하게 개선하도록 법으로 강제하고 있는 것이다. 중대재해란? 중대재해는 크게 중..
생활정보 2022. 5. 14.
코로나 격리지원금 최신 정보 코로나19 확진되는 경우 1주일간 격리가 의무화됨에 따라 자가격리나 입원 치료로 생계가 곤란해지는 국민들을 위해 정부에서는 위로금 형태로 격리 지원금을 지급하고 있다. 이는 크게 두 가지로 나누어 볼 수 있는데 생활지원금과 유급휴가비용이다. 두가지 모두를 중복으로 신청할 수는 없으며 직장인의 경우는 유급휴가비용이 더 높아 유리하다. 하지만 질병관리청이 코로나 감염병 등급을 2급으로 내리고 5월 23일부터 코로나 치료비가 본인부담으로 전환됨에 따라 지원금과 유급휴가 역시 지원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아졌다. 현재 막바지 코로나 지원금 신청으로 예상됨에 따라 수요가 몰려 3개월이 지나도 언제 받을지 기약이 없는 실정이라고 한다. 생활지원금 코로나19에 걸린 사람은 누구나 신청할 수 있으며 격리기간 상관없이 정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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