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정보
2022. 7. 25.
행안부 8월 2일 경찰국 신설, 검수완박 뜻 위헌
새 정부는 검경 수사권 조정과 검 수완박 법안이 처리되면서 검찰의 수사권이 대부분 경찰로 넘어감에 따라 경찰 조직과 권리의 비대화를 견제 및 관리 감독할 장치가 입법 과정에서 마련되지 않아 이를 위한 경찰국을 행정안전부 산하에 신설하겠다고 밝혔다. 이러한 경찰 통제방안에 대해 경찰의 중립성, 독립성 훼손 및 위법성 논란이 거세게 이어지고 있다. 경찰국 신설 새정부는 행정안정부 장관이 치안업무를 직접 수행하지 않더라도 경찰청의 업무가 제대로 수행되고 있는지를 확인하고 지휘, 감독할 책임과 권한이 있음을 주장하며 경찰에 관한 국정운영을 정상화하는 목적으로 경찰 관련 조직인 경찰국을 신설한다고 발표했다. 역대 정부에서는 민정수석과 치안비서관을 통해 청와대가 비밀리에 경찰을 직접 지휘해 온 관행을 비판하며 이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