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인 신용대출 한도 연소득이내 제한 6월 종료 예정

2021년 8월 금융위원회는 제1금융권에 이어 제2금융권에도 직장인 신용대출 한도를 연봉 100% 이내로 축소를 주문한데 이어 연말 행정지도를 통해 2022년 6월 말까지 연소득 이내 신용대출 제한을 유지하도록 한 바 있다. 현재 금융당국에서는 해당 조치 종료 여부를 검토 중이나 아직 결정된 바가 없다고 밝혔지만 전문가들은 연장하지 않고 종료될 것이라고 보고 있다. 예정대로 종료한다면 7월부터 고소득자들 신용대출이나 마이너스 통장 한도를 이전처럼 연소득의 1.5~2배 수준으로 돌아가게 되는 것이다. 

 

신용대출 규제 완화 가능성

 

지난정부에서 공공성을 내세우며 과도한 규제정책을 펼쳤으나 새 정부 들어 금융사의 자율성을 최대한 보장하겠다는 뜻을 펼침에 따라 신용대출 규제 완화 가능성에 무게를 싣고 있다. 또한 가계부채관리를 DSR(총 부재 원리금 상환비율) 규제를 강화하는 등 시스템 관리로 변화함에 따라 금액 한도로 이어지지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 마지막으로 가계부채 증가율이 전년 동월 대비 1/3 수준에 그치는 등 주택담보대출이나 신용대출 등이 전반적으로 감소세에 있음에 힘이 실리고 있다. 

 

신용대출 현황 및 전망

 

최근 신용대출 시장은 고금리의 한계로 죽어있다고 봐도 무방하다. 1년전에는 2~3%대의 금리로 신용대출이 되었으나 지금은 3~4%대를 유지하고 있다. 금리가 높아짐에 따라 자연히 신용대출은 감소세에 있어 시중 은행에서는 신용대출 만기를 최장 10년까지 늘리고 금리를 최대한 깎아주고 있으나 기준금리 인상을 반영하는 은행 특성상 고금리는 벗어나기 힘들다. 문제는 신용대출 금리의 기준이 되는 금융채 6개월 물이나 1년 물의 금융채 금리가 올해 들어 최고치를 경신함에 따라 앞으로도 꾸준히 상승할 것으로 보여 신용대출 잔액은 지속적으로 줄어들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