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정보
2022. 5. 21.
일회용컵 보증금제도 유예(12월), 보증금 모바일 앱 안내
환경부는 2022년 6월 10일 시행예정이었으나 업주들 반발에 6개월 유예시켜 12월 1일부터 전국 3만 8천여 개의 주요 커피판매점, 패스트푸드점 등을 대상으로 소비자가 음료 등을 구매 시 1회용 컵을 사용한다면 1개당 300원의 자원순환 보증금을 포함한 가격으로 구매하도록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등을 개정했다. 이는 폐기물 감량과 순환성 강화를 위한 것으로 이외에도 폴리염화비닐(PVC) 포장재 사용제한과 식당 내 1회용 물티슈 규제, 종이팩 재활용 확대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다. 1회용 컵 보증금 제도 적용대상 제도가 적용되는 사업장은 우선, 커피와 음료, 제과제빵 등 업종 전국 매장 수가 100개 이상인 가맹점 사업자와 휴게음식점 영업, 일반음식점 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