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정보
2022. 6. 11.
자동차 개별소비세 인하 연장 및 경차 전기차 세제혜택
코로나19가 장기화됨에 따라 내수경제 활성화를 위해 2021년 7월, 1년간 정부가 한시적으로 도입한 자동차 개소세 30% 인하 혜택이 연말까지 연장 확정되었다. 하지만 이제는 가정 필수품으로, 약 2,500만 대가 등록되어 있는 현시점에 아직도 이를 사치품으로 규정하고 개별소비세를 부과하는 것은 시대착오적 발상이라며 개소세 폐지론을 주장하는 전문가들의 주장도 꾸준히 제기되고 있다. 개별소비세 개념 개별소비세란 특정 물품이나 특정 장소에 입장행위, 유흥음식행위, 영업행위에 대하여 부과되는 소비세로 승용차, 고급 모피, 골프용품, 오락용 기구, 42인치 초과 TV, 고급시계 등과 같은 사치성, 소비억제 품목과 경마장, 골프장, 카지노, 유흥주점과 같은 장소에 적용된다. 한마디로 사치성이 높은 물품에 대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