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정보
2022. 5. 17.
중대재해처벌법 및 시행령 대상과 교육
중대재해 처벌법이란 중대재해를 예방하고 시민과 노동자의 생명과 신체를 보호하기 위해 제정되었으며 대상으로는 사업주, 경영책임자, 법인의 처벌 등을 규정하여 사고 발생 시 기업에 책임을 엄격히 물어 사업주 형사처분을 강화하는 것이 주요 내용으로 대상자들은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 왜 이 법이 만들어졌을까? 한국은 OECD 국가 대비 산업재해 사고 발생건수가 높고 사망사고가 빈번하게 일어나는 편에 속하며 사고 발생 시 기업 책임자는 고작 집행유예를 받거나 풀려나는 일이 많아 해마다 중대재해 건수는 가파르게 증가하고 있다. 이를 바로잡기 위해서 근로현장에 안전보건관리체계를 구축하고 위험 요소를 미리 없애는 등 기업이 현장 환경을 안전하게 개선하도록 법으로 강제하고 있는 것이다. 중대재해란? 중대재해는 크게 중..